트럼프 '방위비 인상' 발언에…외교부 "SMA 준수해 이행"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자국의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9일 외교부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바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매우 적은 금액만을 부담해 왔다”면서 “내가 대통령일 때 수십억 달러를 더 부담하게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것이 취소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한국이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100억 달러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 규모는 약 2만8000명 수준으로 잘못된 수치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도 4만5000명이라고 언급하며, “그건 그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지만, 미국에는 큰 손실”이라며 “우리는 매우 정중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최근 미국의 관세 협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미국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관세협상과 함께 방위비 분담 문제도 논의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여러 이슈가 협의 대상이 된다.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며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해 저녁에 이번 방미 결과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고,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인 2020년에는 약 1조389억원으로 증액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증가해 올해엔 1조4028억원을 한국이 지출했다. 지난해 타결된 제12차 SMA에 따라 2026년 방위비는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과 연동해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된다. 단 매년 증가율은 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