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 부처가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이어 7일에도 인천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논의를 거쳐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공유했다. 또 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부처별 정책 과제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그간 정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산업재해는 크게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처방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원하청 계약 관계 등 지배구조와 이와 결부된 고용구조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산업재해 반복을 끝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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