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개국 국방비에 부채한도 면제 승인

유럽 재무장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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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 넘는 15개국이 EU 재정준칙과 무관하게 국방비를 늘리도록 승인받았다고 dpa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원국 15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빚을 내 국방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안정성장협약(SGP)으로 불리는 EU 재정준칙은 원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각각 GDP의 3%, 60%를 넘으면 제재를 받게 돼 있다.

EU는 지난 3월 2030년까지 8천억유로(1천284조원)의 자금을 동원해 재무장을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무기 공동조달 대출지원 1천500억유로(241조원)를 제외한 6천500억유로(1천43조원)에 대해서는 회원국 각자 국방비를 늘리라며 재정준칙 적용을 중단해주기로 했다.

부채한도를 면제받는 나라는 벨기에·불가리아·크로아티아·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그리스·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다.

독일도 재정준칙에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중기 재정계획을 아직 제출하지 않아 일단 빠졌다.

독일을 포함한 16개국은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다. 나토는 최근 국방비 목표치를 기존 GDP 대비 2％에서 5％로 배 이상 늘려 16개국 모두 빚을 내서 국방비를 대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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