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방송 3법 처리에 “협치 거스르는 행태...언론 중립·다양성 훼손 우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전날 통과한 '방송 3법'에 대해 "단독 처리는 협치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태"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3법에는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와 친여 성향 단체의 추천권 강화가 포함됐다"며 "언론 중립성·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내로남불에 이은 또 하나는 몹쓸 버릇이 된 듯하다"며 "반(反)협치이자 반민주적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민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이사회·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전혀 위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사회와 사장을 차지해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좌우한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방송3법은 방송사 내부에 포진한 언론노조와 외곽 좌파 시민단체, 학계를 총동원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간방송인 보도채널과 종편채널까지도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통해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지상파 방송, 자율성이 생명인 보도·종합편성채널을 무슨 권리로 정부와 정치권이 좌지우지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인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이사회에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 반영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