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휴면' 비영리법인 무더기 허가 취소 예고

김만복 전 국정원장·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대표인 단체 등 23곳 대상

통일부 기관상징

[통일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가 사실상 활동이 없는 소관 비영리법인 23곳에 대해 설립 취소 처분을 예고했다.

통일부는 8일 수년간 활동 보고가 없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앞두고 청문 절차를 통보하는 내용을 전날 웹사이트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법인 사무소 및 관련 당사자 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청문 절차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해 웹사이트 게시 방식으로 공시 송달한 것이다.

이들 비영리법인에 대한 청문 절차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이번에 설립허가 취소가 예고된 비영리법인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대표인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표인 통일전략연구원 등 23곳이다.

통일부는 2019년에도 휴면 비영리법인 5곳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현재 500여곳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고려해 몇 년간 비영리 법인 활동 관리를 유예했다가 오랜만에 점검을 벌인 결과 허가 취소 예고 대상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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