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시장 전반이 '관망'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거래량이 급감하며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을 미루고 있다.
건설사들은 공급 일정을 조정하며 신중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중이다.
이날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지역 주요 은행에서 접수된 일평균 주담대 신청 금액은 약 3,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6월 23~27일) 평균 7,400억 원에 비해 절반 이상(약 52.7%) 줄어든 수치로, 이러한 분위기는 6월 27일 정부의 부동산 금융 대책 발표 직후 곧바로 시행된 규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담대 신규 취급 자체를 금지하는 'LTV 0%' 조항을 적용했다.
또한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도 최대 1억 원으로 규제하는 등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규정까지 부과되면서 사실상 갭투자까지 차단된 상태다.
이와 더불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출 여건은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발길을 멈춘 상태다.
이번 정부의 규제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의도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6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0주 연속 상승하면서 약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바 있다.
건설 업계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 맞이할 수도
특히 강남3구, 용산구, 마포구 등 주요 지역에서는 과열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상승장이 다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규제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야말로 '반토막' 난 상태다.
이러한 여파는 기존 부동산 시장, 분양 주택을 넘어 건설사에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 예정자들이 중도금, 잔금 마련 등 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건설사들은 서둘러 공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하반기 예정된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중 2만7,265가구는 분양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은 '월미정'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하반기 물량의 약 20%에 해당하며 일부 건설사에서는 분양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급 축소는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건설사 재무 건전성 악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이미 폐업하는 건설사들도 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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