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자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와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 전반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물론, 경제 성장과 부동산 안정 정책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정권 초반의 '허니문 효과'를 넘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정책 기조에 대해 다수의 유권자가 일정 수준의 실행력과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여론조사꽃'이 7월 4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발전할 것 같다'는 응답은 67.3%, '발전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응답은 30.2%로 조사됐다. 양자 간 격차는 37.1%p에 달했으며, 국민 3명 중 2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90.0%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76.3%), 경인권(68.4%), 서울(6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충청권, 대구·경북, 부울경 등에서도 긍정 응답이 60%대를 기록하며 전 지역에서 고른 기대감이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77.3%)와 50대(76.4%)가 기대감이 가장 높았고, 30대(67.3%), 60대(63.5%), 70세 이상(59.7%), 18~29세(56.7%)에서도 모두 과반 이상의 긍정 응답이 나왔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에서 약 3명 중 2명이 경제 발전을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5.8%가 '발전할 것 같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7.5%는 '발전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응답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무당층에서는 '발전할 것' 39.9%, '발전하지 못할 것' 53.7%로 부정적 응답이 13.8%p 더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92.8%), 중도층(66.4%)에서 '발전할 것'이라는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보수층(60.1%)은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이나 정치적 지지보다, 국정 리더십과 정책 실현에 대한 기대가 일정 수준 형성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단순히 "잘할 것 같다"는 인식보다 국민 다수가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는 유보적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기대가 현실로 이어질지는 부동산, 일자리, 물가, 복지 등 실질적 성과가 판가름할 것이다.
부동산 대책, '집값 안정애 도움' 56.6% 대 '과도한 규제' 35.2%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시의 적절한 규제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긍정 응답 56.6%, '과도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부정 응답이 35.2%를 기록했다. 21.4%p의 격차로, 대체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2%였다.
지역별로는 호남권(78.8%)에서 긍정 응답이 가장 높았고, 서울(59.1%), 경인권(56.7%), 강원·제주(56.5%), 부울경(55.1%)에서 과반 이상의 긍정 응답이 나왔다. 충청권과 대구·경북은 긍·부정 응답이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40대(72.3%), 50대(68.1%), 60대(56.3%), 30대(53.3%) 등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70세 이상(44.1%)은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했고, 18~29세는 '도움' 40.5% 대 '어려움' 49.8%로 부정이 다소 높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4%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의 77.5%는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응답해 정치 성향에 따라 입장 차이가 분명했다. 무당층에서는 '도움이 될 것' 19.7%, '어려움이 생길 것' 62.6%로 42.9%p 격차로 '부정'응답이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84.0%), 중도층(53.3%)에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보수층(61.7%)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검찰 개혁 '연내 시행해야' 52.8%, 개혁 필요성에 10명 중 8명 공감
검찰의 개혁 속도 및 필요성에 대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빠른 법안 통과 후 연내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2.8%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시행해야 한다' 30.6%, '검찰 개혁은 필요없다' 13.2%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총 83.4%로 10명 중 8명 이상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권역에서 '연내 시행'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호남권(68.7%)과 서울(59.1%)에서는 연내 시행 요구가 두드러졌다. 검찰 개혁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호남권 93.9%, 강원·제주 86.2%, 서울 85.8%, 경인권 82.4%, 부·울·경 81.9%, 대구·경북 78.8%, 충청권 77.9% 등 모든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연령별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전 세대에 걸쳐 높았으며 특히 40대 92.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50대(88.1%)와 30대(85.2%)도 두드러졌다. 60대(81.8%), 70세 이상(76.1%), 18~29세 (74.1%) 순으로 나타났다. '연내 시행'을 요구한 비율 역시 40대(70.5%)와 50대(67.4%)가 가장 높았다. 남녀 모두 과반 이상이 '연내 시행'에 찬성했다.
정당 지지층 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6.1%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80.0%는 '연내 시행'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검찰 개혁은 필요없다'가 36.1%로 응답했지만, '천천히 시행' 50.0%, '연내 시행' 12.1%로 응답해 국민의힘 지지층의 62.1%도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무당층은 '천천히 시행' 55.9%, '연내 시행' 10.8%로 응답해 66.7%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2.0%가 '검찰 개혁은 필요없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의 96.9%, 중도층의 84.5%, 보수층의 66.7%가 검찰 개혁을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검찰 개혁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보수층은 31.4%에 그쳤다. 진보층의 78.9%, 중도층의 50.9%, 보수층의 27.7%가 '연내 시행'으로 개혁을 강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은 검찰 개혁을 특정 정당의 의제나 진영 대결 구도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진보층은 물론, 중도층과 보수층의 상당수도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다. 다만, 속도와 방식에 있어서는 진보·중도층은 신속한 추진을 선호하는 반면, 보수층과 무당층은 단계적 접근을 선호해 정부가 설계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와 설득의 정교함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7월 4~5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CATI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총 통화시도 7,493명, 응답률은 1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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