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3법' 與주도로 통과…국힘 퇴장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방송 3법을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신성범·최수진 의원만 남아 반대를 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렸다. 또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다.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방송 종사자, 학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에는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방송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92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게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 <공영방송 복원을 위한 방송3법 개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방송3법 통합대안'을 전격 발표하며 '7월 중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냈다. 

이진숙 "여야 협의·합의로 개정안 의결됐어야"...민주당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 보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송 3법과 관련해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로 개정안이 의결됐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실무진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으며, 별도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중대한 전환점 이 될 것"이라며 '방송3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해 공영방송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며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스스로 모독하는 굉장히 심각한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 반영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오랜 논의를 거쳐온 결과"라고 반박했다.

국힘, 방송3법 통과 후 기자회견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하려는 것"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방송3법 통과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대해 비난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방송3법 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해당 법안은 발의 절차부터 소위 논의, 상정까지 모두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위원들이 밀실에서 만들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이 강조하는 여야 합의 정신은 철저히 무시됐고, 회의 일정조차 사전 협의 없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며 "이번 민주당의 방송3법 대안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매우 퇴행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하고, 궁극적으로 사장까지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며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영구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지 검은 계산만 숨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밀실·졸속·위헌 방송3법 전면 폐기하고 '방송3법 대안' 밝혀야"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세가지를 요구로 ▲최민희 위원장은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밀실·졸속·위헌 방송3법을 전면 폐기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방송3법 대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당부했다.

최형두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건 방통위 2인 체제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며 "왜 한명을 임명하지 않고 국회는 왜 3명을 임명하지 않았냐"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