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이 전체 맨홀 대비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홍국표 서울시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에선 2022년과 2023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전체 맨홀 28만 8천여 개 중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5만 3천여 개(18.4%)에 한정된 설치율인 것이다.
홍 의원은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은 다행이지만, 정작 집중호우 시즌이 시작되는 올 7월 현재, 올해 계획 달성률은 41%에 그쳐 시민 안전이 ‘아직도 공사 중’인 상태”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맨홀 추락사고는 인명에 매우 치명적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식 통계(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4건)에 잡히지 않는 사고까지 합하면 실제 위험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맨홀 추락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었는 데, 당시 폭우로 불어난 물에 잠긴 도로의 열려있던 맨홀 속으로 남매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 참사 이후, 그해 12월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신설 및 정비 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기존에 설치된 수많은 맨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안전조치가 전적으로 지자체의 예산과 의지에 맡겨진 ‘재량사항’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4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락 방지시설 5만3,233개소 설치를 계획했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올해 설치 목표량 2만3,325개소 중 달성률은 41%에 그쳐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홍 의원은 “사업 계획이 수립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시는 우선 설치대상 달성이라는 통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우선 설치대상을 넘어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을 높이는 2단계 계획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구별 상황(올 6월 30일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설치대상’ 지정 비율 자체가 낮아 통계의 착시는 더욱 심각해진다.
맨홀이 1만6,399개소로 가장 많은 강남구는 이 중 20.2%인 3,305개소만 우선 설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설령 목표를 100% 달성하더라도 1만3,000개가 넘는 맨홀은 여전히 안전장치 없이 방치되는 셈이다.
2023년 맨홀 사고가 있었던 종로구 역시 전체 맨홀의 30.2%만 우선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그마저도 설치율은 55.7%에 불과하다.
중랑구는 우선설치대상 대비 설치율이 47.8%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대표적인 부진 사례로 꼽힌다.
이곳은 우선 대상 지정 비율 자체도 20.1%로 매우 낮은데, 그에 대한 실행마저 부진한 ‘낮은 목표 설정’과 ‘더딘 실행력’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는 우선설치대상 설치율조차 서울시 평균(74.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2025.6.30. 기준), 전반적인 사업 부진을 여실히 보여준다.
홍 의원은 “86%의 위험을 외면한 채 14%의 성과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며,“집중호우 시 맨홀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뚜껑이 열려 보이지 않는 ‘죽음의 함정’으로 돌변한다. 시는 즉시 전체 맨홀에 대한 안전 로드맵을 다시 수립하고, 특히 평균 이하의 설치율을 보이는 19개 자치구에 대한 특별점검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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