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에 은행권 주담대 신청 반토막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은행권 대출 신청액이 절반 이상 급감하는 등 가계대출 폭증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권 초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긴 했지만 ‘집값 안정화’란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후 첫 주(6월 30일~7월 3일) 은행권 서울지역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 원대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 발표일 직전 주(6월 23~27일) 일평균 신청액 7400억 원대와 비교하면 52.7% 감소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6월 다섯째 주(6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률은 0.40%로 전주(0.43%)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특히 강남(0.84→0.73%), 서초(0.77→0.65%), 송파(0.88→0.75%), 강동(0.74→0.62%) 등 강남권은 물론 용산(0.74→0.58%), 성동(0.99→0.89%), 마포(0.98→0.85%) 등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선호지역의 상승폭이 일제히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이후 일주일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577건으로 전주(1629건)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가격과 거래량 모두 감소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이어질지 여부다. 문재인정부도 임기 첫해인 2017년 12월 전격적인 대출 규제를 실시,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효과를 봤지만 반년 뒤 서울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아우른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언급한 만큼 이달 중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면서 “우선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는데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며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지방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 방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