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드론이 전장 바꾸는데…규제에 발목 잡힌 韓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러시아 제재 강화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손상된 러시아 드론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최근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무인체계와 AI 기반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한계와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6일 미국 시장조사기관 코히런트 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군용 드론 시장 규모는 2025년 243억7000만 달러(약 33조 원)에서 2032년 515억6000만 달러(약 70조 원)로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11.3%로 예상되며, 군용 드론의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군용 드론 시장은 정보, 감시 및 정찰, 전투 작전 및 국경 순찰과 같은 다양한 군사 응용 분야에서 무인 항공기(UAV)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상당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드론은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게 이러한 목적으로 점점 더 많이 채택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이달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약 600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상당수를 요격했지만 키이우 8곳이 공격을 받아 최소 2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드론과 미사일이 이번 공습의 핵심 전력이 된 셈이다.

이번 공습은 전장에서 무인체계가 사람 대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공격·방어 전략을 근본부터 바꾸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우크라이나군은 터키제 ‘바이락타르 TB-2’와 DJI 상용 드론을 개조해 정찰과 타격 임무에 투입했고, 러시아는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136’을 활용해 주요 기반 시설을 연달아 타격했다. 양측 모두 지상로봇까지 전장에 투입해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구조대원들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파손된 아파트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이처럼 전 세계가 AI와 무인체계로 미래전을 준비하는 사이, 한국의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고 합동드론전략사령부를 추진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과 전력화 과정에서 각종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히는 모습이다.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군용 비행장 사용 제한, 복잡한 비행 허가 절차 등은 기업들이 기술 실증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 핵심 부품 상당수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 경쟁력을 쌓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군과 민간이 기술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실제 운용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도 고도 제한, 군 비행장 접근 제한 등 규제로 실증 실험에 어려움을 겪지만, 중소기업들은 인프라와 자금력이 부족해 이마저도 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한 하드웨어 강점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자율 무기체계, 빅데이터 기반 지휘통제 등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사 기술의 흐름이 양적 우위를 넘어 지능형 무기와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이동하는 만큼 이에 맞는 장기 전략과 실행력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국 방산은 뛰어난 제조 기술과 무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만, AI 기반 네트워크전과 같은 미래 핵심 기술 개발에서는 속도가 더디다”며 “정부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민관 협력 구조를 강화하지 않으면 기술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재정 지원과 외교적 협력을 병행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도 현장의 제약이 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드론 비행이 허용된 구역이 극히 제한적이고, 군용 비행장 사용도 불가능해 기업들이 충분한 실증 실험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비행자유구역 확대와 고도 제한 완화 같은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방부나 각 군에 방산협력실을 설치해 기업들이 군 비행장 사용을 신청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면 개발 속도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