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전국 경영·경제학 교수들이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둘 고용노동정책은 일자리 활성화이며,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의 79.6%가 이재명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으로 ‘일자리 활성화’를 꼽았다. 세부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27.2%)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20.9%)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경직성 완화(17.5%) △정년 연장(11.2%) 등이 있었다.
노동법제도 개선 과제로는 △불법·정치파업에 대한 처벌(26.7%)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4%) △쟁의 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3.6%) 등이 꼽혔다. 다만 노조법 제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인 ‘하청노동조합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허용’은 11.7%,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7.8%에 그쳤다.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고용노동정책으로는 △채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28.2%)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22.3%)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15.5%) 등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취약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는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42.7%)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및 교육훈련(38.8%)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10.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7.8%) 등을 제안했다.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31.1%), 노조법 제2·3조 개정(28.2%)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영·경제학 교수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알아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지상 활성화 과제 등을 조사·진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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