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 서비스 가운데 국민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검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만족도 1위는 '소방·재난안전' 분야였으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행정 수요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개 분야의 정부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검찰'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2.08점이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이어 재정·세제·금융(2.45점), 경제·산업통상(2.52점), 외교·통일(2.57점) 등의 순이었다.
검찰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정' 비율이 65.1%로 가장 높았다. '보통'은 27.7%였고, '긍정'은 7.2%에 불과했다. 부정 비율은 전체 조사 대상 분야 중에서도 가장 높았고, 긍정은 가장 낮았다.
특히 검찰에 대한 만족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21년 2.38점에서 2023년 2.24점으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졌다.
다만 검찰에 대해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3.9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행정연구원은 검찰 등 분야에 대해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재보다 대응성, 편리성, 신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방·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3.46점으로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보·통신(3.19점), 공항·항만 등 출입국 관리(3.17점), 보건·식품안전(3.08점) 등의 순이었다.
소방·재난안전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긍정' 비율이 55.4%로 가장 높았다. '보통'은 46.6%, '부정'은 15.3%였다. 긍정 비율은 전체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소방·재난안전 분야에 대해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또한 4.46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소방·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2021년과 2023년 각각 4.33점에서 더욱 높아졌다.
주요 행정기관 인력에 대한 조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소방서와 경찰서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76.7%, 46.5%에 달했다.
행정연구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기관의 경우 현재보다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민센터의 경우 인력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31.2%로, 부족하다는 응답(14.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한편, 국민 10명 중 4명인 41.4%는 정부의 역할 범위가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4.3%,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였다.
또 정부 예산 규모의 경우 44.9%는 현재보다 더 커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 인력 규모는 37.9%가 현재보다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연구원은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현재보다 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인력 규모는 줄여야 한다는 점"이라며 "즉,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보다 공무원 인력 규모를 줄이고, 국민의 수요가 많은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며 "정부 행정 서비스의 범위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1년 1차 조사 이후 2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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