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업경쟁력 제고·자본시장 투명화 속도”…수보회의서 지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력 산업 경쟁력, 자본시장 건전화,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연구개발(R&D) 혁신 등과 관련 부처에 강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국민 민원 처리 체계의 효율화와 신속한 대응도 함께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제2차 수보회의에서 있었던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성장 수석실은 반도체·자동차·조선·방산·석유화학·철강·2차전지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이 정체되거나 행정 집행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 부처 협업을 강조했다.

재정기획보좌관실은 지방분권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예산 배분 방식이 지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지방 재정 운용의 경직성 해소와 지방정부 정책 기획 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회의에서는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 대응단 설치,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의 감시 체계 전환, 의심 계좌 동결과 과징금 부과 등 방안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하라”며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R&D 성과를 국가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관리 편의주의적인 체계가 아닌,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언급됐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 상황도 이날 회의에서 다시 점검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 민원 처리 체계 개선을 언급하며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센터 등을 현실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적극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