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에 …과거 文정부 정책 효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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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한 대출 정책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두고 시장에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말 발표한 대출 규제안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시 문 정부에서도 2019년 12월16일 대출 규제를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수 할 때 대출 금액을 크게 줄이기도 했다.

특히, 당시 부동산 대책의 대상은 이번 대책과 같은 서울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지역이었다.

당시 규제 시행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대출 규제 발표 당일인 2019년 12월16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0.2%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점차 소폭 하락하면서 2020년 3월30일에는 –0.02%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두 달간 이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 시행 이후 6개월 만인 6월 초부터 다시 집값 상승세가 시작되면서 2022년 1월까지 폭등세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아파트 거래량은 2019년 12월 1만8298건에서 대출 규제 4개월 만인 2020년 4월 7332건으로 60% 급감했으나, 5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7월에는 2만4000여건에 달했다.

이후 문 정부에서는 6월17일과 7월10일 추가적으로 강력한 규제들을 내놨으나 하반기 내내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졌다. 6월17일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고, 7월10일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6%로 강화하는 등 규제들을 발표했다.

공급 확대 대책이 아닌 금융 규제들을 내놓으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패닉바잉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수민 NH농협금융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번 대출 규제 유효 시간은 길어야 3~6개월 정도"라며 "그 안에 실질적인 공급 정책이 나와야 시장 기대를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실수요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파격적인 공급 확대 신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 확대 카드를 너무 늦게 꺼냈다는 점이 문제였다"면서 "공급 확대와 수요 조절 카드를 병행하되 때를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