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서비스업 생산성, OECD 평균 하회…비자발적 창업 줄여야"

사진 = 뉴시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40% 수준으로 일본과 독일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치 서비스 수출 추진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비자발적 자영업자의 창업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3일 BOK이슈노트 일환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정선영 차장과 최준 과장, 안병탁 조사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공공행정과 국방, 부동산을 제외한 민간 서비스 경제 규모는 지난해 명목GDP의 44%, 취업자 수의 65% 수준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고부가치 서비스와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실질부가가치를 취업자수로 나눈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을 100으로 봤을 때 서비스업은 39.7로 40% 수준에 불과하다. 2000년 100을 기준으로 지난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258이었지만, 민간서비스는 164를 보였다.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낮다. 국가별로는 미국(100)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51.1에 불과해 OECD(59.9), 일본(56.0), 독일(59.2)보다 낮다. 제조업 생산성(86.6)이 OECD(71.9), 일본(68.3), 독일(68.7)을 크게 상회하는 것과 대비된다.

특히 팬데믹 이후 서비스업 생산성은 이전 추세를 크게 밑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분은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한 후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 추세를 약 10% 가량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분도 팬데믹 이후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후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추세를 약 7%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음식과 사업지원, 보건복지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생산성은 2020년 급락한 후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정체됐다.

저자들은 서비스업이 2020년 기준 총산출의 약 32%가 상품 수출과 연계되어 있을 정도로, 제조업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에 집중됐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짚는다. 이 결과 독립적 수요 기반이 취약하고, 사회 인식도 부가가치 창출보다 공공재나 무상제공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설명이다.

이는 민간의 자본투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 결과 서비스업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구조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비스업 투자율은 2000년 26%에서 2022년 18%로 하락하고, 주식시장 내 시가총액도 제조업 절반에 머무는 등 자립적인 성장기반이 취약한 구조가 고착됐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인식되는 지식서비스의 경우, 기업 총매출의 약 98% 가 정부·공공, 국내 기업·소비자와의 거래 등 내수에 집중됐다.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 기업 중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 비중은 2021년 기준 2.2%에 불과하다.

저부가가치 서비스는 생계형 자영업 진입이 확대되면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지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진입과 퇴출이 반복되는 '회전문식 경쟁'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60%는 저부가가치서비스에 종사하고, 이들 중 73%는 1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우리나라 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 우선 제조·서비스 융합 트렌드를 반영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디지털 인프라·표준화·데이터 연계 등 공통기반 마련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등을 제안했다.

또한 컨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제조기술과 결합을 통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저부가가치 서비스는 양질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 생계형·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이 중견 이상 규모의일자리 유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자본 축척과 사업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기업들의 자본 접근성을 제고하고, 프랜차이즈의 직영 비율을 늘리는 등의 기업화 촉진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 차장은 "양질의 임금 일자리가 늘면 비자발적인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