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자본규제 훼손 가능성에 주의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연합뉴스

[뉴스로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재는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원화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환전 가속화를 경고하며, 핀테크 기업들의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이 고객 확인(KYC) 및 이상 거래 파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내로우 뱅킹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한국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후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으며, 성장률을 고려해 금리 인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지역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금융안정 문제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대중의 인식차 문제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으며, 구조적 변화 속에서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단순한 통화정책을 넘어 일반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후임자에게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