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2년 만에 폐지

사진 = 뉴시스

 

윤석열 정부 시기 남북교류협력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2년 만에 폐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2일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남북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각 분야 교류협력 재개 지원을 위한 민원상담, 컨설팅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 민간교류협력 재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2023년 8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개소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위반신고 접수 및 관련 법령 상담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해 '원칙 있는 남북 교류협력'을 이끌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민간 차원 남북교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반신고센터가 개소한 후 남북 교류협력 및 대북제재 위반 예방을 위한 민원 상담은 한 달에 고작 2.3건 꼴로 이뤄졌으며, 접수된 신고 건수도 미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