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민관 합동으로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 나선다

사진 = 뉴시스

 

특허청은 2일 서울사무소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한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출원 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특허 소멸에도 보유하고 있다고 표기하는 등 잘못된 표시행위가 온라인쇼핑 등에서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특허청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은 물론 온라인 홈쇼핑몰 등과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허청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 시범운영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조사 결과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 및 시정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인공지능(AI)를 통한 허위표시 검색 및 모니터링 노하우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등의 운영 성과도 공유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플랫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사업자와의 협력 모델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가 그동안의 협업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