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반드시 필요”···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한목소리

▲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연례 통화정책 포럼에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ECB 유튜브 갈무리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자본 유출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연례 통화정책 포럼에서 “가장 큰 우려는 규제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환전 수요가 자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도 이 총재와 뜻을 같이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하며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정부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한은의 권한을 넘어 정부 기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주요국의 중앙은행장들도 이같은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주 정부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라가르드 총재도 “우리는 현재 화폐의 지급 수단, 지급 인프라 개념을 혼용하는 혼란에 빠져 있다”며 “이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통화정책 집행 능력을 잃게 되고, 국가의 통화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폐는 공공재이고 중앙은행은 이 공공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명확한 정책적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트라 포럼은 ECB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고위급 정책 대화 플랫폼으로,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와 시장 전문가, 학계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다.
 
이날 진행된 정책 토론에는 이창용 총재와 함께 파월 연준 의장, 라가르드 ECB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BOE)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