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9일 상호관세 강수?...김준형 "실제 부과보다 협상용일 것"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영향 속에서도 6월 수출이 작년보다 4.3%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수출 증가세를 회복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미 관세 영향권에 든 자동차 수출도 6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 대미 수출은 줄었으나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중고차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사진은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출용 자동차.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부과될 경우 미국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협상용 압박 카드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56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해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발효했다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는 90일간 유예 조치를 취한 뒤 개별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종료되며,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일부터 상호관세가 다시 부과된다.

유예기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트럼프 정부는 유예 연장보다 관세 부과 가능성을 앞세워 무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서한의 예상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직접 들으셨듯이 그(대통령)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는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다. 이번 주에 무역팀과 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같은 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금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이라 본다. 대통령과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할 것이고 최종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해온 일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원은 현재 대규모 감세, 불법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려의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처리를 앞두고 있다. 

김준형 "트럼프, 주식시장 충격으로 4월에 유예...이번에도 유예 가능성 높아"

그러나 '상호관세 부과'는 주식시장 폭락 우려 속에 협상용 압박 카드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주식시장 충격이 커지자 돌연 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외교 전문가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예가 종료되면 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 당시보다 미국 주식시장이 훨씬 더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유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은 보편관세와 품목관세만으로도 얻는 이익이 크다"며 "상호관세는 실제보다는 협상용, 일종의 겁주기용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일종의 '빅픽처'를 그리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16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대통령, 방미·한미 정상회담 추진 중..."8월 가능성 있어"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양국의 교감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며 "관세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호 교감 안에서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7월 말 개최설'에 대해선 "그런 날짜가 오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대통령실 쪽에서는 밝힌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준형 의원은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다자회담과 달리, 정상회담은 문구 하나하나까지 실질적으로 협상해야 한다. 특히 한미 간에는 동맹 문제, 전략적 유연성, 분담금 등 다뤄야 할 의제가 많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8월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