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대출규제 비판에 "부담 가능한 집 살 수 있게 하는 것 바람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과 관련해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각에서 정부의 대출 정책에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실수요자 보호의 시작"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대책은 이런 원칙에 충실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허 부대표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시장 안정이 가장 우선"이라며 "일각에서는 현금 부자만 유리하다고 비판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투기 자금이 몰리면 가격이 치솟고 가장 밀려나는 게 실수요자"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약속하고도 세제 완화와 역대급 공급 축소로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그 결과 국민은 '빚 내서 집 사라'는 투기 프레임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격 불안을 먼저 깨고, 실수요자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특히 전 정부가 집권 내내 방치한 주택 공급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