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30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30년간 고용보험의 성과를 돌아보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고용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초기 431만 명이었던 가입자는 2024년 기준으로 약 1,547만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사업 규모는 39억 원에서 17조 2,837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실업급여는 180만 명에게 12조 원, 모성보호급여는 21만 명에게 2조 4천억 원, 고용장려금은 약 3만 명에게 1조 1,500억 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은 350만 명에게 3조 원이 지원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이재갑 전 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 도입, 변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고, 성재민 노동연구원 박사가 '변화하는 노동시장, 고용안전망의 새로운 지평'을 발표했다. 또한 김문정 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소득기반 고용보험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의 관리체계를 현 근로시간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소득세법 개정은 완료됐으며, 조만간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국세 연동 등 시스템적인 부분을 완비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러한 개편이 고용보험 체계를 더욱 효율적이고 포괄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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