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하락세에도…여전히 드높은 대출 장벽

(사진=연합뉴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감소에도 가계대출 장벽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대출 규제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이례적으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을 대폭 축소한 데 이어, 예정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추가 완화 정책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5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월(4.36%)보다 0.10%포인트 하락했다. 여섯 달째 이어지는 내림세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3.98%에서 3.87%로 0.11%포인트, 일반 신용대출은 5.28%에서 5.21%로 0.07%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새 4.19%에서 4.17%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연 2.71%에서 2.63%로 0.08%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64%)와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58%)도 각각 0.07%포인트, 0.11%포인트 내렸다. 예대금리차는 1.54%포인트로 전월(1.48%포인트)보다 0.06%포인트 높아졌다. 예금 금리 하락 폭이 대출 금리보다 더 커지면서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됐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자료=한국은행 제공)

이 같은 대출금리 하락세에도 예비 대출 수요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가계대출 규제 강도가 연일 거세지고 있어서다. 특히 집값과 관련성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진입 장벽은 더욱 드높아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초고강도 대출 규제방안을 내놨다. 여기엔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에 대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날엔 예정됐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추가 완화도 전면 철회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2024년 1월 29일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 50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재명 정부는 곧바로 이를 취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2억 원에서 더는 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정책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할 계획이다. 이달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원 축소됐고, 버팀목 대출도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한도가 감소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