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석의 시금석-오늘의 정책 이슈에서 내일의 황금을 캡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지난 4월 28일 ‘윤석열정부 임기 중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서울 비강남 지역 아파트 30평형 시세가 2% 하락했지만, 강남은 18%가 상승해 3년 만에 격차가 3배로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스1
‘2025년 4월,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숨만 쉬고 임금을 모두 모은다는 가정 아래 강남의 이것 하나를 사려면 74년이 걸린다. 69년이 소요된다는 2022년 5월 때보다 3년 새 무려 ‘5년’이 더 늘어났다. 지금 강남이 아닌 곳에서 이것 하나를 사려고 해도 26년이 걸린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공약화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공정한 소득 분배에 기초한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로 1989년 출범한 시민단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직전 내놓은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천정부지 가격의 ‘이것’은 바로 서울 아파트입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흐른 지난 27일 이재명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반응은 언론과 여론이 너무도 차이가 납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다음 날(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려면 1인당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정부가 1인당 주담대 한도를 두는 것은 전례가 없는 초강력 대출 규제입니다.
또한 다음 달 21일부터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 비율(LTV)이 70%로 축소되고,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도 기존보다 50% 줄이고, 정책대출도 25%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 28일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비대면(인터넷·모바일)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조치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해서 반복됐는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며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라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 집값 상승세는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5~6월 과열 양상을 보였던 ‘한강 벨트’ 주거지 내 아파트 거래량이 숨 고르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오는 1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지면, 주택 가격 진정세는 단기를 넘어 생명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경제지를 포함해 그동안 집값 띄우기에 나섰던 언론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5년간 LTV·DSR로 때려도 집값은 상승했다’라는 등 ‘규제 효과를 단정 못 한다’라거나, 이번 조치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발표에 대해 야당의 비판 성명을 부각해 정쟁화하는 레거시 미디어들도 여럿 보입니다.
반면, 이와 같은 보도 행태에 누리꾼들은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투기꾼 앞잡이 신문 OO이 이번 대책을 자꾸 비판하려 하는데… 투기와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이 같은 정책을 계속 펴나간다면 앞으로 지지하게 될지도 모르겠다’(dwel****), ‘6억 대출도 과하다. 5억으로 줄여라. 무리한 대출 해주는 은행이 집값 올리는 주범’(baed****) 등의 반응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5일 ‘정권별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이재명정부에 집값 잡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22년치 서울 아파트 가격을 분석했더니 문재인정부 때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격차는 윤석열정부 때 가장 컸습니다.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25개 자치구별 1000세대 안팎 75개 단지 14만5057세대 30평형(99㎡)을 대상으로,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이들 아파트는 임기 초인 2017년 5월 5억8000만원에서 임기 말 12억6000만원으로 119% 치솟았습니다. 노무현(3억→5억3000만원, 80%↑), 박근혜(4억7000만→5억8000만원, 21%↑), 윤석열정부(12억6000만→12억8000만원, 1%↑) 때 상승률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명박정부 때는 5억3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오히려 10% 떨어졌습니다.
임기 동안 1%밖에 오르지 않은 윤석열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의 시세 차이는 가장 많이 벌어졌다. /자료=경실련
눈에 띄는 사실은 1%밖에 오르지 않은 윤석열정부 때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윤 정부 당시 강남 아파트 시세는 32억3000만원이었던 반면, 비강남은 10억2000만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박근혜와 노무현정부 당시 각 2.6배, 문재인정부(2.4배), 이명박정부(2.2배) 때보다 더 벌어진 것입니다.
경실련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며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집값 잡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 재검토 및 왜곡된 주택공급 체계 전면 개혁 ▲종부세 등 보유세 세제 원상회복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5년 뒤 서울 집값은 손에 잡힐까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제도.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궁금해요? 이름 그대로 생애 처음 구매하는 집입니다. 정부로부터 낮은 이율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집합건물 등기 가운데 생애 최초 매수자 비중은 44.38%, 서울은 41.1%를 차지했습니다.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면, 혼인 여부나 나이 등과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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