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XRP를 발행하는 리플(Ripple)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자사의 크로스 항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이어진 긴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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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최고경영자(CEO)는 27일(미국 시각) 해당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리플은 원심 판결을 수용하고 소송 종료를 택하게 됐다.
SEC 역시 2024년 10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 재임 시기 중 제기됐던 항소를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측은 2024년 8월에 내려진 최종 판결을 일부 수정하기 위한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공적 판결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리플사는 당초 부과됐던 벌금 1억 2500만 달러와 기관 대상 XRP 판매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그대로 수용하게 됐다.
SEC는 리플사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벌금을 50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액하고 금지 명령 해제를 제안했으나, 법원의 승인 없이 무산됐다.
리플사는 당초 항소를 지속하거나 기존 판결을 수용하는 선택지를 놓고 고심했으며 결국 후자를 선택한 셈이다.
XRP는 이 같은 법적 불확실성 해소 호재로 28일(한국 시각) 오후 7시 23분 기준 전일 대비 4.67% 오른 2.19달러를 기록했다.
유투데이 등에 따르면 리플사와 SEC의 장기 분쟁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향후 미국 내 가상화폐 규제 환경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EC의 일관되지 못한 입장 변화와 법원의 공익 중심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로 기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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