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확대할 타당한 이유 없어"…주민들 "당연한 결정"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당초 계획보다 처리 용량을 더 늘리려 했으나 무산됐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오후 사업 시행자 김해이앤아이가 청구한 폐기물 처리 용량 변경에 관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폐기물 처리시설은 골든루트산단 내에 폐기물 처리 용량 18만1천931㎡ 규모로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는 지난해 9월 당초 계획에 있던 소각시설을 없애고, 폐기물 처리(매립) 용량을 당초보다 약 4배 늘린 70만1천735㎡ 규모로 변경하고자 김해시에 사업 변경 신청을 냈다.
골든루트 산단 폐기물 외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처리하려면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시는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에 변화가 없는 최근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1월 이를 불승인했다.
사업 시행자는 이후 폐기물 처리 용량을 56만2천715㎡로 줄여 시에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도 행정심판위는 당초 사업 계획이 골든루트산단 내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용량을 확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업 시행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반대해온 김해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도청 앞에서 행정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용 반대대책위원장은 "도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사업 시행자 측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는 것도 모자라 용량을 더 늘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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