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론에 변협 우려 표명…"해묵은 논쟁"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입법·사법과 변협이 함께하는 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언급하면서 로스쿨 제도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자 현행제도 보완 및 개선이 선행돼야 한단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대 변협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협은 27일 논평을 내고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며 △협의체 신설 △로스쿨 운영 전면 점검 △로스쿨 운영 구조개혁을 정부에 요청했다.

변협은 로스쿨 입학전형이 학부 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능력, 면접 등 객관적이고 다면적 평가를 통해 이뤄져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검증됐고,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확대됐으며 출신 대학의 다양성도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또 로스쿨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을 거론하며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다만 현행 로스쿨 운영이 당초 논의됐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취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특히 정원의 10% 범위에서 결원이 생기면 그만큼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는 ‘결원보충제’를 두고 “편법적 운영으로 법조인 양성 목표와 로스쿨 운영 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에 따라 행정부·입법부·사법부·변협의 협의체를 신설해 로스쿨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당초 도입 취지대로 로스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신규 변호사 조정과 인접 자격사 통폐합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