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글로벌 최저한세, 자국 기업엔 적용 제외"…G7 합의 논란

백악관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미국이 자국 기업에는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를 적용하지 않기로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사실상 합의하면서, 글로벌 조세 질서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조치는 글로벌 과세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촉발하며, 향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OECD 글로벌 세금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과의 수개월간 생산적인 대화를 거쳐,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G7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합의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주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대한 진전이며, 향후 OECD와 G20의 다자 체계를 통해 해당 내용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미국은 자국 다국적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사실상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1년 OECD 주도로 137개국이 합의한 글로벌 조세 개혁안으로, 매출이 일정 기준(7억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어디서 사업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세 회피를 막고, 국가 간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제도는 특히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미국 본사를 둔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실제 수익을 창출한 국가가 아닌 세율이 낮은 지역에 법인을 두고 세금을 회피해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제도의 중심에 있던 미국이 자국 기업에는 예외를 두겠다는 방침을 공표하면서,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이중 잣대'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과세 주권을 해외에 양도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고, 글로벌 디지털세나 최저한세를 도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 보복이나 관세 부과를 시사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 또는 통상 교섭에서 관련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서명한 137개국 중 하나이며, 관련 입법도 이미 완료된 상태다. 다만 실제 과세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합의 발표와 함께,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감세 법안 중 '899조(Section 899)' 조항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청했다. 이 조항은 글로벌 최저한세나 디지털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투자자에게 미국 내 금융투자 수익에 추가 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보복성 세금'으로 분류돼 왔다.

이에 대해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마이크 크라포 위원장과 하원 세입위원회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베선트 장관의 요청을 수용해 해당 조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기업 보호 조치와 외국 투자자 우려 해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치적 절충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처럼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글로벌 조세 개혁의 틀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국가들은, 미국 기업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자국 내 기업들의 불만과 역차별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방패 삼아 통상적 압박을 강화할 경우, 이는 조세 갈등을 넘어 무역 마찰로 확대될 소지도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글로벌 조세 논의에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가, 이제는 국내 정치 논리와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예외를 선언하고 있다"며 "향후 OECD 조세 이행 프레임워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세제 전문가도 "한국은 이미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미국의 방향 전환은 기업들 간의 세 부담 차이를 낳고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외교적·정책적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G7 합의 발표는 글로벌 과세 질서 재편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세계 경제가 조세 회피와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오히려 강대국 중심의 과세 이중구조가 굳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