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항명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을 방청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숙정·류관석·이금규·정민영 등 순직해병 특별검사보(특검보) 4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예정된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검사 측이 아닌 방청으로 참석한다. 이명현 특검은 불참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됐었으나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보들은 김 전 사령관의 불출석에도 방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특검은 전날 박 대령 사건이 특검법에서 다룰 내용에 포함되며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 이첩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특검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와라'는 명령이다. 이 명령은 위법하다"며 "군사법원법에선 이첩하게 돼 있다. 법에 의해서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 명령에 의해서 가져오라는 건 위법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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