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업무보고 나선 기재부…'성장률 제고' 청사진 제시할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첫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설욕전에 나섰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내수 회복과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당부한 만큼 향후 5년간 경제 살리기 '청사진'을 제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 업무보고서 '혹평' 받은 기재부 "이해도·충실도 떨어져"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이날 기재부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는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첫 순서로 업무보고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기재부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혹평을 쏟아냈다.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당시 "2017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굉장히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며 "시간과 상황이 비슷한데 공약 관련 업무보고가 덜 충실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튿날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매우 실망이다. 공약에 대한 분석도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며 "구태의연한 과제 나열에 불과했고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며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업무보고 당시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세수 급감 등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李 대통령 '경기 마중물' 재정 역할 강조…기재부, 정책 대안 제시

이에 기재부가 이러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들을 가져갔을 가져갔을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악재에 뒤덮인 우리 경제가 1%를 밑도는 성장률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로 국회에서의 논의가 본격화 된 추경에 대한 언급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기재부 내 정책 관련 부서들이 대거 업무보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제 성장률 제고 방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 내외에서 하향하고 있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국정기획위에서 당부한 만큼 이에 대한 정책 과제를 발굴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해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안 문제에 대해 보고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업무보고에서 재정의 역할을 당부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국정기획위에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라며 "개별 위원들의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