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하도급법학회 학술대회…'하도급 제도 개선'

사진 = 뉴시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는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하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축사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하도급법학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법조계 전문가와 전문건설업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방안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책 ▲프랑스 하도급법 개관 ▲일본법상 하도급 법률 관계 및 법리 등 4개 세션 별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 이후에는 종합토론을 통해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 승인제도 의무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도홍보 강화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및 인센티브제도 보완 등의 대안이 논의됐다.

윤학수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협회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하도급 제도 개선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뜻깊은 자리"라며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건설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이자 전문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