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113만 취약차주 연체채권 소각…복귀 기회 주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고통의 무게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차주들에 대한 연채채권 소각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과 12.3 불법비상계엄 사태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장기 연체 상태의 취약차주 113만명의 채권을 소각하겠다”면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국민들에게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 기간을 늘리고, 이자 감면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재기 지원 차원에서 폐업지원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해 고용안전망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총 1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