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원에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차이점은

미국 하원의회에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상원의회를 통과한 법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지녔다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상원의회에서 넘어온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의 통과 지연을 시사한 바 있다. 
 

사진=shutterstock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디엘뉴스(DL News)는 최근 세부 조항 비교를 통해 미국 하원의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상원의회 법안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주(州)정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알고리즘은 미국 상원과 하원의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주요 차이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적으로 미국 상원의회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인 ‘지니어스(GENIUS,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 법안은 시가총액 1백억 달러(한화 약 13조 6,470억 원) 미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연방 정부가 아닌 주정부 당국에게 규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러나 하원의회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인 ‘스테이블(STABLE, 더 나은 경제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투명성 및 책임성)’은 주정부 당국의 감독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디엘뉴스는 경우에 따라 주정부 당국의 감독 체계가 연방정부보다 느슨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미국 상원의회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하원 법안보다 여유있을 수 있다고 알렸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디엘뉴스가 꼽은 두 번째 ‘지니어스’와 ‘스테이블’ 입법안 차이점이다. 미국 하원의 ‘스테이블’ 법안은 현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역할을 부여한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역할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은행비밀보호법은 미국 금융 기관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이다. 미국 하원 ‘스테이블코인’ 법안과는 달리 상원의회의 ‘지니어스’ 규제안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미국 하원의 ‘스테이블’ 법안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더 강경한 기조를 보인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담보 없이 유통량 조절과 차익거래 알고리즘만으로 고정 가치를 유지하는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스테이블’ 법안에는 경우 2년 간의 유에 기간 동안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자는 내용이 존재한다. 미국 하원의회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경계하는 배경에는 ‘테라/루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붕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4백억 달러(한화 약 40조 9,410억 원) 규모였던 ‘테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지난 2022년 가치 고정에 실패하며 파산한 바 있다.
한편 국내 블록체인 기업인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이라는 이름의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연방 및 주(州) 차원에서 현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발행자의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스테이블’ 법안의 경우 ‘준비금 증명’ 등을 통한 생태계 투명성 제고와 발행자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