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정부 첫 추경 30조원 상임위별 예비심사 돌입…송미령 '농망법' 사과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국회는 25일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방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2차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4.5일제와 양곡법 등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 논의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충돌을 빚기도 했다.

다만 오늘 논의된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대선 이후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대치하면서 예결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 간 본회의 일정이 26일로 합의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밝힌 바 있지만 법사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를 놓고 여야 간 대립하고 있어 명단 제출이 제 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일인 다음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가 소관 부처 예산소위원회에 회부해 추경안을 예비 심사하고 국회 예결위가 종합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추경안이 확정된다.

'李정부 첫 추경' 상임위 예비심사 돌입…예산소위 회부

국토위는 25일 오전 빠르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질의를 마쳤다.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28개 사업에 대해 2조 원을 증액하고 사업 여건을 고려해 11개 사업 1조 2000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에 활용했다.

현재 추경안 세부 심사가 소위에서 진행 중이며 소속 의원들이 세부 심층 심사한 뒤 해당 결과를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위도 추경안을 논의한 후 2017억 원 증액, 1124억 원을 감액하는 안을 예결소위에 회부했다. 숙박·영화·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등 5대 분야의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 쿠폰 780만 장이 제공하고 휴가비 지원을 통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환노위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을 논의한 뒤 예결소위에 회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예산 1조 30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5837억 원을 증액했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 일부를 증액하고 대기·물 환경 부문에서 감액해 4863억 원의 감액된 안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자위에 혁신창업사업화(창업기반지원) 자금을 2000억 원 추가 편성한 4956억 원을 보고했다.

오후에 전체회의를 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해수위에 축산농가 경영안정, 기후변화 등에 집중한 6개 사업의 총 1862억 원을 확대한 추경안을 편성했다.

국방부도 국방위에 군사시설비 약 2000억 원 증액, 인건비 및 건강보험부담금 약 800억 원을 감액한 1423억 원 순증 추경안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4.5일 근무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을 현재 협의 중으로 수입 감소 우려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노동부 "주4.5일제 협의 중…수입 감소 우려 검토"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4.5일 근무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을 현재 협의 중으로 수입 감소 우려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주4.5제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2024년 기준 1859시간인 연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7시간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한 예산으로 2026년부터 4년간 총 835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주4.5일제가 주40시간의 기본 40시간을 36시간 단축인지 연장 12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는 것인지를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진행이 돼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함께 출석한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4.5일 근무제 도입 관련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에 대해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노동자들의 수입 감소 부분 등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김 실장은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C에 대한 대응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영인 SPC 회장이 2022년 사망 사고 후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 여부를 확인했느냐'고 묻자 "보고는 받았으나 직접 가서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상 조치를 했는지 보게 돼 있으며 시화공장 사건에 대해서도 (SPC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저희가 지금 수사 상황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 송미령 "양곡법, '농망법' 거친 표현에 사과"

유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던 중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송 장관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한 표현이었다"며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데 대해 사과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남는 쌀 의무 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골자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송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그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은 쌀값 안정과 농민소득 상향을 위해 민주당이 내세운 가장 대표적인 농업 정책이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을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가로막힌 법안이다.

양곡법 개정은 쌀값이 급락할 때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으로 양곡법이 통과되면 쌀 매입비가 꾸준히 늘어 2030년에 2조6천925억 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왼쪽)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인촌 문체부장관 사의표명하며 불출석…출국납부금 논의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국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해 1, 2차관만 참석해 진행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출국납부금 인하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정 악화를 지적하며 제도 복원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이다. 외래관광객 유치, 국내 관광 활성화, 관광 기반 확충 등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 재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출국납부금을 기존 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해당 여파로 인해 한국관광공사는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돼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창립 이래 최초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관광세를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유일한 관광세인 출국납부금을 인하하며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출국납부금 원상복구를 검토하고 안정적인 관광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출국납부금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재원이 확충된다면 관광업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위,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통과

국방위에서는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2025년 장병 급식단가 인상을 계획하고 기본급식 사업예산을 기존 대비 2862억 원 늘어난 2조177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장병 봉급 인상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증가를 이유로 국방부 편성한 예산안에서 3600억 원이 삭감된 1조9300억 원만 반영한 바 있다.

이어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해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국방위를 통과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덕신공항 불참 현대건설…국토부 "계약 위반 검토"

정부가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철회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기간인 6개월 동안 주요 부지인 동측에 단 한 차례의 지반 시추조사도 하지 않고 계약을 철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가덕신공항 공사를 둘러싼 수의계약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총 공사비 13조 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올해 부지 조성 공사 예산으로 9640억 원이 편성됐지만 현대건설의 공사 미참여로 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 중 5200억 원이 불용 처리될 예정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건설의 입찰 포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입찰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84개월 공기를 전제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절차에 참여했지만 기본설계 기간 6개월 동안 활주로가 들어설 해상에 지반 시추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미 42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바탕으로 84개월 공기를 제시했는데도 현대건설은 별도 조사 없이 108개월을 요구하며 계약을 철회했다"며 "이로 인해 가덕신공항 개항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돼 국토부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주무장관으로서 공사 지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자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실질 효과 질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분류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산업부는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가의 10%를 지원하기 위해 326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상은 전 국민이며 개인별로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도권의 경우 2020년이 환급 건수나 금액이 50%가 넘지만 대부분 지방의 경우 3% 이하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프리미엄 고가 가전제품 중심으로 팔리면서 결과적으로 백색가전 대기업들만 (효과가) 집중됐다"고 말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도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며 "사후적으로 가구별, 소득분위별, 지역별 등 구체적 분석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삼성, LG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이 사업의 60% 정도 직·간접적으로 매출 혜택을 보고 있다"며 "사업 시행 후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