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일 경제연합·해외인재 유치’ 성장모델 국정기획위에 제안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제언 표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과 일본의 경제 연대, 500만 해외 인재 유치 등 새로운 성장전략을 담은 정책 제언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제작해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 등에 전달하고,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서도 공식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책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각종 간담회와 강연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13인이 심층 연구한 결과를 담았다.

핵심 제안은 세 가지다. △한국과 일본의 6조달러 규모 경제연합 △500만 해외 고급인재 유치 △상품 중심에서 서비스·소득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이다.

특히, 저성장·저출생·고령화 등 공통의 경제·사회 문제를 안고 있는 한일 양국이 연대를 통해 세계 4위 수준의 경제권을 구축하고, 기존의 ‘규칙 수용자’에서 ‘규칙 제정자(Rule-setter)’로의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예를 들어, LNG 수입 세계 2, 3위국인 한국과 일본이 공동 구매에 나설 경우, 국제 가격 협상력 제고와 저비용 구조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두 번째 전략은 해외 인재 500만명 유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고급 두뇌를 받아들여 생산가능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납세 기반 확대와 내수시장 보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대형 반도체 팹을 국내에 유치해 고숙련 근로자의 대규모 유입을 유도하는 이른바 ‘큰 삽 전략’도 구상안에 포함됐다.

소득 창출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됐다. 상품수지 중심의 전통적 무역 모델은 관세 장벽 등의 위험에 취약하다는 진단 아래, K-푸드·K-컬처 산업화를 통해 서비스수지 확대와 함께 전략적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본원소득 확보를 주문했다.

이와 같은 신성장 모델의 실행 수단으로는 ‘메가샌드박스’ 개념이 제안됐다. 이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광역 단위로 확대한 개념으로, 지역별 산업 특화와 연계한 유연한 규제 완화 실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정책 제안 연구에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등 총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최태원 회장은 책자 발간에 부쳐 “어느 때보다 성장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글로벌 지형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하고 한국경제는 그동안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해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와 함께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며 “글로벌 파트너와 손잡고 고비용을 줄일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