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스테이블코인 통과 지연 시사

미국 상원의회를 넘은 ‘지니어스(GENIUS)’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의 하원의회 통과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지니어스’ 법안 세부사항 조율을 시사함에 따른 결과다. 
 

미국 하원의회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Coindesk)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24일 프렌치 힐(French Hill)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인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이라는 이름의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연방 및 주(州) 차원에서 현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발행자의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와 같은 법정화폐 또는 금(金) 등의 특정자산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를 지칭하는 용어다. 
프렌치 힐 금융서비스위원장을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미국 상원의회와 하원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같다고 했으나, 특정 세부사항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지니어스’ 법안과 관련해 미국 상원 및 하원의회가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항으로는 ▲국외 집행 능력 ▲주 및 연방 기관의 역할 ▲기업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에 따른 은행업에서의 분리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장으로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동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라며 “상원과 하원의회는 분명히 건설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4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코인데스크)

코인데스크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지니어스’ 법안 제정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19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지니어스’ 법안을 ‘미국의 창의성(American Brilliance)’으로 표현하며 빠른 시일 내 하원의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프렌치 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응할 의향이 없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미국 하원의회는 ‘지니어스’ 법안과 관련한 선택지로 ▲개정 없는 통과 ▲하원의회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화폐 법안과 묶어 상원의회로 회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현재 미국 하원의회에는 ‘더 나은 경제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투명성 및 책임성(STABLE, 스테이블)’ 법안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스테이블’ 법안의 경우 ‘준비금 증명’ 등을 통한 생태계 투명성 제고와 발행자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달 중순에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수정안이 현지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수정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관할 구체화와 고객 및 이용자 대상 블록체인 프로젝트팀의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하원의회에 조속한 ‘지니어스’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사진=트루스소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