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中 서해공정' 규탄 및 어업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의결

사진 =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23일 중국의 일방적인 서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간사가 대표 발의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 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 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서 대한민국과 협의 없이 양식 시설 등의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구조물이 대한민국의 해양 관할권과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중국 정부를 향해 해당 구조물을 즉각 철거하고, 향후 이런 행위를 재발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리 정부에는 정기적인 해양조사 강화와 '동일 비례 원칙'에 따른 구조물 대응 조치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과 해양생물자원 보존 등의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도 촉구했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해양 권익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입법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