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한나연 기자] 지방 미분양 적체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 부양에 나섰다. 총 1만가구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PF 단계별 금융 지원을 포함한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총 30조5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2조7000억원을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공정률 50% 이상인 아파트 가운데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이 대상이며, HUG가 최초 분양가의 50%에 매입한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이를 다시 사들여야 하며, 매입금 외에 세금과 이자 등 조달 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주택·부동산업계는 이번 조치로 중소·지방 건설사 중심의 유동성 압박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환매조건부 매입은 단순한 미분양 해소 차원을 넘어, 준공 전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지방 건설사에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라며 "총 5조4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면 시장 전반의 자금 흐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추진되는 '환매조건부 매입'은 미분양을 직접 처리하면서도 건설사 부채를 장기화하지 않고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시행한 이후 부활했다.
이번에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도 신설한다. 국비 3000억원을 기반으로 자산운용사(AMC)를 선정해 총 1조원 규모의 앵커리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우량 개발사업장에 앵커리츠가 토지 매입 시 총 사업비의 10~20%를 투자해 이후 본PF 대출 실행 시 회수하는 식이다. 즉 PF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연 5~6%대 저금리로 토지 매입 비용을 빌려주는 것이다. 정책 취지에 따라 대상에서 서울 및 부동산은 제외된다. 정부가 개발 사업의 브릿지론 단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10%를 훨씬 상회하는 고금리의 브릿지론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돼 건설사 유동성 지원은 물론 원활한 본PF 전환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브릿지론 단계부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통해 향후 마중물 리츠의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착공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PF 특별보증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 같은 다층적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건설시장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정부 들어 처음 나온 부동산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점에 주목하면서, 주택·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업계도 지금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책에 대한 기대가 실질적인 시장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제2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의 경우 일시적인 유동성보다는 수요 회복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 집행 속도와 시장 신뢰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관련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유동성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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