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동결’···정부, ‘연료비 조정단가 +5원’ 유지

▲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한국전력(한전)이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23일 한전은 “정부로부터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2분기와 동일하게 유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은 별도 인상 없이 현행 요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분기마다 결정된다. 조정단가는 ±5원 범위에서 설정되며,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 3분기의 경우 연료비 하락에 따라 한전의 내부 산정 기준상 조정단가는 ㎾h당 -6.4원이 적정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
 
전기요금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량 요금 미조정액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전력 당국은 또한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을 고려해 요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 바 있으나,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 대상 요금은 동결 조치를 유지 중이다.
 
한전은 2021~2023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기 동안 원가 이하의 전기를 판매하며 누적 영업적자 43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기준 누적 적자는 30조9000억원에 달하며, 연결 기준 총부채도 205조원을 넘겼다.
 
정부는 현재 한전이 추진 중인 대규모 송·배전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로 불리는 서해안 HVDC(초고압직류) 사업에는 총 8GW 수송 능력에 약 7조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국제 연료비는 하락세지만, 과거 미반영 요금과 향후 투자비를 고려하면 전기요금의 조기 인하 여력은 크지 않다”며 “요금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