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취임 후 방첩사 내부 블랙리스트도 작성…특검에서 진실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3일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이전에 군의관을 사찰해 불이익을 주거나 통제할 용도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란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 단장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가 실제 의료인을 처단하기 위해 이른바 '군의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최근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방첩사는 민간 의료계 파업 등에 장기간 투입돼 내부 불만이 높아진 군의관들을 대상으로 '군의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찰했고 이들의 정치 성향 등을 사찰·수집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전체 군의관 2천400명 중 약 1천500명이 10차례에 걸쳐 민간 의료 현장에 투입되며 내부 불만이 고조되자 약 수백명의 군의관이 사찰 대상이 됐다는 게 조사단이 제기한 의혹의 골자다.
조사단은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해당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의료인에 대한 통제, 불이익, 징계 또는 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조사단은 또한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첩사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사단은 "'방첩사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는 2023년 11월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작성됐다"며 "문재인 정부 사람, 호남 출신, 민주당 성향 등 명확한 3대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블랙리스트는 방첩사 내부 인사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호남 출신이거나 민주당 성향,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이력이 있는 군인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계엄 당시 강제 휴가 조치당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첩사 불법 사찰 문건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상부 보고용으로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에 의해 방첩사 신원보안실에서 작성했다"며 "이들에게는 보은 인사를 베풀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특검 등 수사기관에서는 방첩사가 어떤 경위로 이런 문건을 만들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됐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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