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정위에 기술 탈취 근절·피해기업 구제 사건처리 신속화 및 기금 마련 촉구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왼쪽)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탈취 근절, 피해기업 실질적 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신속화 및 기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핵심 정책 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기술 탈취 근절 및 하도급 대금 보호,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결혼서비스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가격 투명화,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 배달 및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수수료 문제 등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경제1분과 기획·전문위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탈취 근절”, “피해기업 실질적 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신속화 및 기금 마련” 등에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해소와 업무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고민해달라고 공정위에 당부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실질적인 균형 발전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화권역) 육성 및 RE100 산업단지(재생에너지 100% 사용)등 성장거점 조성 전략 등에 대해 보고했다.

아울러 주택공급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 자율차·UAM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방안, 지반침하 등 안전관리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국토교통산업의 친환경 전환 등도 논의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소외되고 소멸 중인 지방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이행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