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정위에 "AI 시대 속 혁신 성장 위해 적극적 역할 당부"

사진 = 뉴시스

 

이재명 정부 국정 설계를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 전환 시대 속 기술 탈취 근절 및 피해기업 구제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경제1분과 공정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정책과제 및 공약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회의에서 ▲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 및 하도급대금 보호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책 등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 배달앱 및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수수료 문제 등 민생 밀착형 이슈도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기획위원들은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 성장이 중요하다"며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기업 실질적 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신속화 및 기금 마련 등을 통해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1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해소 및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상조 부문과 같은 그림자 금융 영역에서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두텁게 예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