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7년 연체 소액 대출 감면…'빚 탕감' 배드뱅크 8000억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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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취약계층의 빚 탕감을 위한 '이재명표 배드뱅크' 설립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차주의 채무를 탕감해 주기 위해 총 8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소상공인과 서민 채무 탕감을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 신용대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채권을 소각해 빚 부담을 없애준다. 나머지는 원금을 최대 80% 깎아주고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돕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총 113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요재원은 8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 중 4000억원은 2차 추경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의 지원을 받을 방침이다.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배드뱅크가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이후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감면 절차가 시작된다.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채권 소각'을 진행하는데 중위소득이 60%이하이면서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에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등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이 대상이다.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상환 10년'의 조정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소요 재원 중 4000억원은 금융권의 기여를 요청하고 있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과거 유사한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서도 금융권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이번에도 금융권과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기반으로 채무상환 프로그램의 뼈대를 구성한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올해 3분기 발표할 예정이며, 실제 채무조정까지는 금융권 협약, 채권 매입, 소득·재산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채무 조정 이외에도 서민들의 자활과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신용 상태 컨설팅과 취업·창업 지원 등 종합 재기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