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불복해 상고

▲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씨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A씨와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의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는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사건 이후 최씨의 소속 대학은 최씨에게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징계 제적은 재입학도 불가한 중징계 처분이다.
 
또한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달 13일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태를 비춰보면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반성문 제출이나 당심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등만으로는 이와 같은 의구심 해소에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 측도 전날(19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최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이날 최씨를 살인 혐의만이 아닌 사체손괴 혐의로도 처벌해야 한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부친은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부가) 보편적 상식과 거리가 있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깊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인펜으로 본인의 목과 얼굴에 딸의 사체에 남은 상흔들을 직접 표시하며 “최씨가 살해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흉기로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허술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