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광주지역 공약사업 중 하나인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 공사 예산 367억원이 정부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예산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광주시가 일부 예산이라도 집행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예산 복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예산 중 올해분 367억원이 정부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 처리돼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이 대통령의 '우리동네 공약'에 포함된 광주지역 맞춤형 공약사업이다.
정 의원은 정부 추경안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은 광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단호하고 일관되게 광주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가 이미 책정된 예산의 일부라도 집행해 사업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비로소 이후 예산 복원 논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며칠 전부터 광주지역 의원들이 끈질기게 대책을 논의했고,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18일 급기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세종 정부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차관들과 소통했다"며 "광주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간담회에 응했다면 이번 상황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책임을 물었다.
정 의원은 "추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지금의 신뢰 수준으로는 난망한 협상이 예상된다"며 "광주시가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책임감과 함께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질적인 정체 구간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 사업은 정부와 광주시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기로 2015년 합의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10년 전 산정했던 2700억원에서 7900억원으로 늘어나 광주시가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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