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책 설계를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을 식량안보 및 미래 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경제2분과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농업·농촌 분야 핵심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농업 위상을 식량안보 및 미래전략산업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취악계층 먹거리 지원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위원들은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대폭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농촌 주민의 소득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업·농촌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농촌 빈집 정비·활용, 농촌 교통모델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고에서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등 현안을 포함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농업의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너지 전환 거점으로서 농촌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해 식량안보 강화, 선진국형 소득·재해 안전망 구축,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등 국정공약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쌀 산업과 농지, 농협 제도 개선, 재해에 대한 공적 부문의 역할 강화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농업·농촌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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