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석방 저지 김용현 추가 기소·검경 수사 협조…3대 특검, 수사 본격화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로 부터 관련 수사 기관을 전달 받으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대 특검 임명 이후 첫 기소 사례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 지휘부를 꾸린 민중기 김건희특검은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핵심 간부들과 잇따라 면담하며 전방위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명현 채상병특검도 특검보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짓고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로 석방 저지…"추가 구속영장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3대 특검 임명 이후 첫 기소 사례다.

조은석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후 경찰, 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부터 수사를 개시했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으로부터 지난 18일 김 전 장관 관련 기록을 송부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 관련 정보와 김 전 장관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정황이 담긴 증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도 포착했다. 

조 특검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일주일 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그는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법원은 특검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등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게 된다.

아울러 조 특검은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 의혹과 주요 인사 '수거 계획' 등이 담긴 노 전 사령관 수첩 관련 수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해제 결의안 국회 본회의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있다.

민중기 김건희특검, 검찰·금감원 줄방문…전방위 수사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특검보 4명의 인선을 마무리하며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 지휘부를 꾸렸다. 

김건희 특검팀은 16개 항목에 달하는 김건희 씨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에 민중기 특검은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핵심 간부들과 잇따라 면담하며 전방위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 특검은 18일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 1차장검사와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잇따라 면담했다. 면담 자리에서 민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된 검사 40명 파견과 관련해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제공·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고,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고가의 목걸이·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민 특검은 박 지검장 직무대리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특검 수사 대상이자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가담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김건희특검팀은 병원에 입원 중인 김건희씨가 수사에 불응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특검팀은 "(검사 등) 파견 요청 후 1차 파견 분들이 오면 전체적으로 수사 방향을 정해서 어떻게 할지 찾아 나가야 하는 과정"이라며 "현재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이명현 채상병특검 "진실규명에 가장 열정있는 인물 특검보로"

채상병 특검도 다음 주부터 수사에 착수할 것을 보인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18일 8명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쳤다.

이 특검은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젯밤에 특검보 후보 8명 추천을 마쳤다"며 "후보 명단에 판사, 검사, 군법무관을 어느 정도 포함해 인사 검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장 열정을 가진 분들을 (추천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은 수사 초기에는 'VIP격노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초동조사 결과와 함께 경찰 이첩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화를 냈고 이로 인해 조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의혹이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VIP 격노설 당일인 2023년 7월 31일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발신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확인된 상태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과정 및 해외도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