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팽팽한 '배달 수수료' 논쟁이 또다시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2차례, 약 3개월 간의 협의 끝 상생요금제를 도출했지만, 올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개월간 실시된 상생요금제를 향한 점주들의 반대 입장도 적지 않았던 만큼,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이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논의를 두 차례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배달앱 입점단체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결정된 배달앱 상생안과 관련해 점주들의 불만이 쌓여왔고,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당 상생안도 수정 작업에 들어간 모양새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는 입점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수수료 요금제를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도출한 최종 상생안의 골자는 현행 9.8%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이었다.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는 중개이용료 7.8%, 상위 35~50%에 대해서는 6.8% 상위 50~80% 가게는 6.8%, 하위 20% 가게는 중개이용료 2%가 부과된다. 배달비도 1900원에서 3400원까지 차등 책정된다. 수수료율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대신 배달비는 최대 500원까지 올랐다.
당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일부 입점업체 단체는 해당 상생안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수수료율 인하 폭은 기대보다 미미하고 오히려 배달비가 늘어나면서 특히 주로 상위 그룹에 포진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에 배민은 자사 시뮬레이션 결과를 직접적으로 공개하면서 실질적으로 평균 주문금액 기준 대비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입점업체는 없다고 대응했다.
최종 상생안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던 가운데, 이달 초 열린 첫 번째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배민은 주문금액 1만5000원 이하 소액주문에 한 해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전체 주문 금액의 30~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점업체 단체는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15%를 넘지 않고, 소액주문도 25%를 넘기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이 같은 배달플랫폼과 점주단체 요구 사항을 최대한 조율하면서 협의를 통해 새 요금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오는 7월까지 합의안 도출을 목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해당 제도 도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재 상생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라며 "당시에도 12차례 긴 협의를 거쳤던 만큼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의견차가 쉬이 좁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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