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의 20세 아들이 할아버지에게서 7억을 증여받고 증여세 3억 3천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주 의원 측은 “정당한 증여”라고 해명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첫째, 왜 하필 손자에게만 7억인가요?
아버지가 생존해 있고, 고모도 둘이나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식들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고액 증여? 이건 명백히 편법 상속 의심입니다.
둘째, 증여세 3억 3천만 원은 누가 냈습니까?
20세 청년이 자력으로 그 돈을 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냈다면 그 자체가 또 불법 증여 또는 탈세입니다.
“세금 냈으니 정당하다”는 말, 국세청 기준에선 형식 논리에 불과합니다.
실질을 따지는 조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라는 놈이 이정도도 생각을 못하다니..
이건 뭐 손자에게 7억 못주는 할애비들은 서러워 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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